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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광정책에 묻다(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인터뷰)
작성일 : 2014-09-03조회수 : 3365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격월간 초록여행 독자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초록여행 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이진식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12월에 세종시로 이전해 온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 옆 호수 공원의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얀 눈과 매서운 칼바람이 차지하고 있더니, 개나리, 진달래 같은 봄꽃이 뿌리를 내렸다가, 한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요란한 매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귀뚜라미 부대가 둥지를 튼 것 같습니다.

이 곳 세종시로 내려오니 서울 광화문과 와룡동 청사 시절에 느끼지 못한 자연이 한층 가까이에 있어서 좋습니다. 초록여행 독자 여러분도 저처럼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만으로도 벌써 자연이 느껴집니다.

자연을 느낀다는 것은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들에겐 집을 떠난다는 뜻이고 이게 곧 여행인데요.

장애인 관광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중앙부처의 담당 과장님께서 벌써 여행 동기를 불러일으키시네요. 하지만 장애인들이 막상 집을 떠나고 싶어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장애인 관광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는 늘 고민이 깊어  집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란 것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다양한 관광 활동이 함께 연계되어 있어 관광지의 시설 편의만 개선해서는 국민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 관계자도 많고, 사업 범위도 넓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오래전부터 시작된 외국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각종 생활 인프라와 제도가 장애인과 노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되고 있고, 현재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과 각종 시설의 개선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기에 더욱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은 정부의 장애인 관광 정책에 작은 변화가 생기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관광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여행 경비 지원 등 일회적?시혜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광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소비자가 뽑은 ‘열린 여행 코스’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관광지를 공모하고, 컨설팅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열린 여행 코스’ 마크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5년 신규 예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시설물에 대한 BF 인증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제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여행코스를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하게 하고 우수한 여행 코스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5년 말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1호 ‘열린 여행코스’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장애인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여행이용권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문화이용권과 여행이용권이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종전에 두 이용권을 모두 사용하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이용권이 통합됨으로써 국민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문화이용권 사업은 ‘05년 국고 4억 원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14년 현재 복권기금 408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10년 간 100배 이상 성장하였고, 여행이용권사업은 2010년 소득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 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조정하여 ’14년 현재 10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 분야 공익사업적립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을 합하면 약 7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일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수혜 대상인 240만 명에게 고루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사업 담당자들이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세출의 증가는 일반 국민에 대한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그 증액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이용권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여행이용권의 경우 종전에 격년제로 지원하던 것을 매년 지원하되 보다 많은 수혜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문화 상품의 구매나 여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용자들이 그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5년 예산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동반자 지원 및 차량 지원 서비스 등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행과 관련한 정책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민간의 초록여행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는 일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따뜻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이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따뜻한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더욱 긴장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록여행 관계자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록만남의 고정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 그리고 초록여행이 장애인에게 가지는 의미, 초록여행이 장애인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야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행과 유랑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여행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의 일탈하기는 하지만 그건 제 자리로 돌아와서 도약하기 위한 일시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현실의 아픔을 잠시 잊고 또 다른 자신을 잉태하는 계기로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관광은 행복산업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고 했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면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나라를 저절로 찾아오고 그 행복이 먼 나라까지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정책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여행은 국민 모두가 이 행복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발이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초록여행의 도움을 받아 여행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앞으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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